정부 표준약관 ( 신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)

제1조(계약의 효력)
  •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. 단,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
  •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제2조(계약의 변경)
  • ① 계약기간, 서비스 시간,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,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
  • 할 수 있다. 단,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,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
  •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 어려운 경우,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
  •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.
제3조(계약의 해지·종료)
  • ① 이용자와 제공자는 계약의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의사와 해지사유를 적어도 해지 희망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서비스 제공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다만, 이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  • ③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 의한 폭언·폭행, 성폭력·성희롱,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
  •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  • ④ 서비스 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,
  • 이미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 제공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
  • ⑤ 이 계약은 이용자 또는 제공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, 정부 바우처 자격의 종료로 종료된다.
제4조(손해배상책임)
  • 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한다.
  • 다만, 천재지변,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제5조(개인정보보호)
  • 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.
  • 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6조(분쟁의 해결)
  • 본 계약의 이행과 해것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,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.